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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법관 14→26명으로 증원…재판소원도 공론화 추진
李대통령, 퇴임 전 총 22명 임명 가능‘4심제’ 재판소원제 공론화 작업 계획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정치 | 2025-10-20 03:12 -
김덕현 연천군수 “군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연천군(군수 김덕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4년간 군민과 ...
정치 | 2025-10-20 01:45 -
대통령실 “‘캄보디아 스캠’ 풍선효과 대응 논의…각국 경찰·정보당국과 공조 강화”
2차 관계부처 TF회의 개최경찰·영사 인력 확충…핫라인 구축 강유정 대변인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캄보디아 범정부TF 2차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
정치 | 2025-10-20 01:34 -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사업’ 중앙투심 통과
강수현 양주시장 “학생,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정치 | 2025-10-20 01:16 -
오세훈 “한강버스에는 가장 안전한 배터리 탑재”
20일 서울시에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실시이연희 의원 “열폭주 위험 배터리 탑재” 오 시장 “안전한 배터리 사용”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무탑승으로 운행되...
정치 | 2025-10-20 00:34 -
박용진 “보유세 강화 하면 강남3구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지선서 진짜 악재”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서 언급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강북을 전략 경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정치 | 2025-10-20 00:18 -
대통령실 “부동산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할 것”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김남준 대변인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ADEX 2025 개막식 및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참석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치 | 2025-10-19 23:52 -
장동혁 “‘법 위에 군림’ 與 재판소원제…독립성 제로 사법 쿠데타”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사법부 장악 종합세트”“李정권 몰락 트리거” 與 사법·언론개혁안 비판尹면회 비판엔 “약속 지켰다…與 망상 빠진 반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 2025-10-19 23:34 -
정청래 “허위조작정보, 사실상 징벌적 손배 도입…당론 추진”
민주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본회의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민주, 징벌적 배액 배상제 등 도입 담은 법안 공개불법·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배상 내용 등 포함 정청래(왼쪽) 더불어...
정치 | 2025-10-19 23:14 -
이기인 “이재명 나서면 김현지 뒤따른다…성남시의회 난동 사건, 복식조 예행연습”
2004년 성남시의회 난동 사건 영상 공유“‘김현지 여사’의 목소리 듣고 싶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20일 페이스북에 공유한 2004년 성남시의회 난동 사건 당시 현장 영상.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으로 ...
정치 | 2025-10-19 22:41 -
노재헌 “北 ‘두 국가론’에 동요할 필요 없어…통일지향 불변”
“APEC 계기 시진핑 방한 많은 준비” 20일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재헌 주중대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노재헌 주중대사는 20일(현지시...
정치 | 2025-10-19 21:25 -
[속보] 정청래 “재판소원 국민 헌법적 권리 보장…당론 추진 절차 밟을 것”
“재판도 공권력…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대상”재판 확정 30일 이내 제기…인용 시 판결 취소대법관 2029년까지 26명…6개 소부·2개 연합부“李대통령 임기 22명, 차기 정권도 균등 임명” 백혜련(왼쪽에서 세번째) ...
정치 | 2025-10-19 21:18 -
與 “장동혁, 尹 도둑 면회는 국민 기만…반드시 책임 물어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규탄사“대선 불복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국민의힘 장동...
정치 | 2025-10-19 21:12 -
홍소영 병무청장 “병역면탈 범죄 다양화·지능화 어려운 여건”
“인구감소 따른 병역자원 수급 어려워” ‘병역면탈자 10명 중 3명 공익·면제’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홍소영...
정치 | 2025-10-19 21:01 -
이준석 “장동혁, 尹에 뭐 얻을 게 있다고 달라붙나…정무적 판단 능력에 상당한 오류”
“굉장히 안타까워…국힘 영향력 상실 이유 보여 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장동혁 ...
정치 | 2025-10-19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