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캄보디아 스캠’ 풍선효과 대응 논의…각국 경찰·정보당국과 공조 강화”

강유정 대변인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캄보디아 범정부TF 2차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캄보디아 취업사기 관련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풍선효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향후 캄보디아 이외 동남아 지역으로 스캠(사기) 등 범죄가 확산할 경우 각국 경찰·정보당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경찰·영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20일) 오후 2시 3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국민 대상 취업사기, 감금 등 범죄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관계부처 TF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3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주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합동대응팀의 결과와 외교부와 경찰청 차원의 조치 등 지난 1차 회의 이후 진전상황을 보고 받았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지난주 캄보디아 방문 시 총리 등 고위급 면담, 스캠 범죄단지 현장 점검 등 실시했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로 지난주 범죄 혐의자 64명을 송환, 한-캄 당국 경찰 협력을 위한 TF 설치 협의 등 주요 성과가 있었음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한 위험요인 전수조사 및 각국과 공조 체제 구축, 여행금지 구역을 통한 교민 피해 최소화 방안, 대사관의 24시간 대응 체제 구축, 감금 피해자를 위한 임시 숙소 마련 등 추가 조치 사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지난 주말 송환된 범죄 혐의자 64명 대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마약 검사, 피살 대학생에 대한 부검,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 단속 등에 대한 진전 사항을 공유하고, 이날 한-캄보디아 경찰 당국 지휘부 간 양자 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합동 TF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음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향후 조치와 관련해 “무엇보다 캄보디아 당국의 강화된 대응 노력에 따라 기존의 스캠범죄단지 활동이 동남아의 여타 국가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경찰 및 정보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 외교 및 경찰 당국의 현지 파견 영사 등 관련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출입국 심사 강화, 핫라인 구축 등 해당국들의 실질적인 협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고위급 대표단의 현지 파견 등 교류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역내 치안 역량 강화 등 해당국과의 치안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주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여러 양·다자 외교 일정을 활용해 관련국들의 탑다운식 협조를 견인하는 방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부터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IPS) 계기에 해당국 경찰 지휘부와의 공조 노력 강화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실시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선 향후 범죄 지속 상황 및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 등을 봐 가며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