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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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강북을 전략 경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세금으로 집 값은 잡지 못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말했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두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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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박 전 의원은 “강남3구를 잡으려고 했던 어떤 국지적인 전투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는 진짜 악재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세계사를 관통하는 혁명과 정치적 격변에는 세금이 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해선 안된다”며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나오고요.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입자들에게 그걸 반드시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강남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하면서 광진구 자양1, 2구역의 경우 지분 쪼개기가 발견됐다며 ‘원주민에 대한 약탈적 행위’ ‘투기적 요소’라며 탈락시킨 반면 똑같은 지분 쪼개기가 만연해 있는 강남 헌인마을 재개발은 그냥 쭉쭉쭉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적 이중잣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2.42평) 소유주가 23명이 정상인지, 0.1㎡(0.03평) 극소토지에 조합원이 있는 것이 맞는지, 0.00028%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조합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오 시장에게 묻고 싶다”며 “그런데도 인허가를 계속 추진해 주냐, 자양동과 헌인마을은 왜 다르냐”고 따졌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정부로선 총력전,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시장 반응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 있고 전세 쪽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게 제 주변에서도 느껴지더라. 이런저런 부담을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번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호재이냐 악재이냐”고 묻자 박 전 의원은 “난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악재에 가깝다”고 했다.
즉 “선한 정책도 의도와 다르게 시장에서는 새로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 청년세대의 박탈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돌아오는 부담 등이 다 표로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쨌든 특히 청년세대에게 ‘여러분도 잘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로드맵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