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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사업주 보호…처벌공백 방지 대체입법 추진
과도한 경제형벌, 창의적 혁신 저해 충분한 주의 의무 다한 사업주 면책 주체·행위요건 구체화 적용범위 축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
| 2025-09-29 18:21 -
화왕 등산로 인근서 백골 시신 발견…신원 확인 중
2009년 2월 10일 오전 창녕 화왕산 화재 현장에서 민,관 합동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과 잔불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부산일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남 창녕군 화왕...
| 2025-09-29 18:20 -
‘최장 기록’ 세운 국힘, 더 세질까…필리버스터 2차전 검토 [이런정치]
박수민 17시간12분-김은혜 13시간49분巨與 발 묶고 기록 경신…“소기의 성과”10월2일 비쟁점법안 처리 본회의 가능성당내선 “황금시간대로” “참여 늘려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2025-09-29 18:20 -
기업경영 억누르던 배임죄 70년만에 사라진다
당정,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경미한 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110개 경제형벌 개선 대상 선정 정부가 70여 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 2025-09-29 18:18 -
하루 360대 견인 전동킥보드, 과태료 한 푼 안낸다
서울시 불법 주정차로 견인 건수 13만9000건, 3년새 4배이상 증가 車 분류에도 과태료 대상서 제외 위법 처벌할 법령 신속 제정 필요 서울 시내 인도(人道)에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들 [헤럴드 DB] “전동킥보드...
| 2025-09-29 18:17 -
서초구, 보호수 ‘천년향’ 품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 상징공간 조성
9월 26일 서초역 사거리에 ‘아·태 사법정의 허브’ 상징공간 조성해 국제 법률 중심지 기반 마련약 890년 보호수 ‘천년향’ 중심으로 추진, 유턴차로 이동 및 접근로 신설하고 후계목도 심어주요 법률기관 상징물과...
| 2025-09-29 18:17 -
10년 뒤 중랑…‘도시 구조 대전환’
주택정비·문화복합개발·GTX 등 서울 동북권 대표도시 도약 가속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이 지역 개발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랑구 제공] 서울 동북부 관문 중랑구가 거대한 변신을 앞두고 있다. 주택 ...
| 2025-09-29 18:16 -
강동에 문연 ‘도서관 이상의 도서관’
‘강동숲속’ 이어 ‘강동중앙’ 개관 특화 콘텐츠·명사 특강 주민 호평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강동중앙도서관 2층 ‘카르페 디엠’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가 강동숲속도서...
| 2025-09-29 18:16 -
유커 몰려오면 범죄 양산?…지나친 ‘혐중’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명동·대림동 등 반중시위 이어져 ‘중국인=범법자’ 차별적 발언까지 체류인구 비해 범죄비중 안 높아 ‘일부 사례로 전체 매도’ 위험천만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
| 2025-09-29 18:16 -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민관군 특별자문위’ 출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위원장 맡아…김정섭 등 참여민간 주도 장관 직속 자문기구 “국민 시각 반영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흔들린 군을 수습하고 북한 위협 고도화와 인구절벽 등 위기 속 국방개혁을 설...
| 2025-09-29 18:13 -
경남도, “행정망 마비 대응·도민 불편 최소화 총력”
농어촌 기본소득, 재정 여건 감안해 종합 검토 박완수 도지사가 29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29일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
| 2025-09-29 18:12 -
HD현대미포, 2224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3척 수주
저항 최소화 기술로 올해 21척 수주쇄빙선 등 신규 세계시장 개척 나서 HD현대미포가 저항 최소화·고효율 기술로 올해에만 21척의 피더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인도한 피더 컨테이너선 [HD현...
| 2025-09-29 18:10 -
매주 가계부 검사하고 지적하는 남편 알고보니 ‘코인왕’…“이혼하면 코인도 재산분할?”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매주 가계부를 검사하고 과소비를 지적한 남편이 알고보니 수억원의 가상화폐를 지닌 ‘코인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
| 2025-09-29 18:09 -
최교진, 대학총장들 만나 “고등교육 경쟁력” 강조
최 부총리, 한국 대교협 회장단 첫 간담회미래인재양성·지역교육 혁신 등 협조 요청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포시즌스 호...
| 2025-09-29 18:07 -
대법,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여성 동석자 없었다.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세상&]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 감사위 심의 결과외부인사로 구성돼 사실관계 판...
| 2025-09-29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