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재정 여건 감안해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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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도지사가 29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29일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발생한 전국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지사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민원 처리 체계 등 대체 방안을 실국별로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현재 일부 대민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대체 창구를 안내하고, 중앙부처·시군과 협력해 장애 여부와 보완 방안을 수시로 알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합 검토와 재정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선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세입·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방의 행정적·재정적 수용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최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와 관련해, 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 논의한 철도 협력·인력 교류 과제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실국에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추석 연휴 대비와 관련해서는 교통, 의료, 쓰레기 수거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