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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조 “발동시 노사관계 끝”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

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급부상

“핵심산업 직결, 멈추면 피해 눈덩이”

김영훈 장관 “양측 대화로 해결해야”

노조위원장 “파업시기만 미뤄질 뿐”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최종일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헤럴드 DB]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최종일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헤럴드 DB]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수십조원대 손실은 물론 국가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일반 제조업 노사 분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파업은 절대 안 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정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협상에 나섰으나 이날 새벽 노조 측이 중단을 요청하면서 결렬됐다. 최대 쟁점인 ‘영업이익 15% 성과급·상한 폐지 제도화’를 두고 노조와 사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중노위가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절충안 초안에는 ▷반도체(DS)·디바이스경험(DX)부문 모두 성과급 상한 유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2%로 명문화 ▷특별경영성과급은 2026년 매출·영업이익 국내 1위 달성 시에만 지급 ▷DX부문은 특별경영성과급 적용 제외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 도입 불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사는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피해 규모만 20조~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 장기화 시 연간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