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로 373억원 분쟁비용 등 비효율 발생”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감사원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로 인해 인력과 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원전수출체계 일원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기관 정기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기존 한전 중심 단일 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를 나눠 독립적으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한 이후 협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사우디 원전 사업 등을,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등을 각각 맡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이 별도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면서 기능 중복과 갈등이 반복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을 원전 수출 전략·기획과 사업 개발, 입찰, 홍보 업무 등에 각각 투입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원전 운영 경험과 기술 인력이 부족해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한수원의 기술·인력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도, 사업관리 체계와 기술 사용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이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는 한수원이 한전과 공동으로 사업을 총괄하면서도 동시에 한전의 하도급사 자격으로 시운전 업무를 맡는 이중 구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기술 관리를, 한전은 사업 관리와 조정을 담당하면서 협의와 의사결정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양 기관 갈등은 국제 분쟁으로도 번졌다. 한수원은 한전을 상대로 시운전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약 11억달러 정산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약 373억원의 분쟁 비용과 대외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핵심 정보 공유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한전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UAE 사업비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했고, 한수원은 UAE 사업에서 파견 인력을 대규모 철수하거나 사우디 사업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가 산업부의 관리·조정 부실과 공공기관 운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산업부는 양 기관 간 협력을 위해 MOU 체결과 ‘원전수출협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MOU는 체결되지 않았고 협의회 역시 실질적인 협력 논의 없이 운영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부에 양 기관 간 역할과 책임, 정보 공유 범위, 분쟁 조정 절차 등을 담은 MOU 체결과 협업 체계 구축을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또 경영평가 지표에 협력 항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를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체계로 변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별도 전담기관 설립 등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