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가짜 앰뷸런스 손본다”…이재명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가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김용훈·이태형 기자]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비정상 관행 개선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이달 안에 구체화할 전망이다. 각 부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최종 방안은 다음 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7일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는 최근 ‘정상화 과제 추진 TF’를 구성해 분야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부처별 논의 결과는 8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하며, 국조실은 이를 취합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안 확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이나 제도 개선, 법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김영훈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남용 및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허위·과장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 왜곡 구조 개선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기획예산처도 이날 임기근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보조금 누수와 재정 집행 비효율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역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굳어진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과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대표 과제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가짜 앰뷸런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는 8일에 첫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접수받고 있다.

산업부는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관행처럼 굳어진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 얻는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사례 ▷각종 특혜성 인허가 등 사회적 폐해 해소가 필요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부처 자체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해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절반 이상 포함한다.

현재 총괄 TF는 국조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

각 부처는 과제 선정을 이달까지 마무리한 뒤 내달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천 계곡 무단 점유’처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일선 공직자 제안과 국민 제안을 통해 해결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선 실무자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모으며,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성과급·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 창구도 부처별로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