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 상호금융권 포용금융 강화방안 내놓는다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가칭)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서민·조합원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는 6월 중 방안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와 전문가·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 7월로 예정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범위를 지역(비수도권)·서민(중저소득·신용자)·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하고 포용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조합의 포용금융 취급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규제비율(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 ▷포용금융을 적극 취급한 가칭 ‘포용조합’에 대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살필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규·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또한 포용금융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조합과 중앙회가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용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수익성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포용조합에 대해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용이하도록 중앙회의 자산운용 및 자본 규제의 개선도 따져보기로 헀다.

안정적인 포용금융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도 담긴다.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하는 등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고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건전성과 신뢰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 국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건전성과 함께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을 활용해 포용금융 확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