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스값 급등에 회원국 비용 220억유로 확대
국가보조금 완화·비축유 공동 방출 등 검토
가스상한제 제외…재정·물가 안정 중심 조율
재생에너지·원전 확대 및 전력망 개편 병행
 |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친(親)러 성향을 보이는 헝가리의 총선이 끝난 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EU 집행위원회]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유럽연합이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주 공동 대책을 내놓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집행위원단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전쟁 이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추가로 부담한 에너지 비용이 220억유로(미화 약 259억달러/한화 3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2일 에너지 위기 대응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 간 과도한 경쟁으로 유가와 가스 가격이 더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축유 방출과 가스 저장 전략을 EU 차원에서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 설비 교체와 건물 리노베이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접근이다.
다만 시장 개입 강도가 높은 가스 가격 상한제는 이번 패키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EU가 급격한 시장 왜곡을 피하면서도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 확대를 억제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석연료는 가장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전력망 연결을 가속화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추가 규정도 오는 5월 발표할 계획이다.
전쟁 이후 유럽 내 원유 가격은 이전 대비 41%, 가스 가격은 48% 상승했다. 연료비 급등은 가계 에너지 비용뿐 아니라 제조업과 농업 생산비 전반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미 개별 대응에 나선 상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2개국이 유류세 인하 등 총 90억유로 규모의 정책을 도입해 가격 상승에 대응해왔다.
EU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인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적 전환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