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으로만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한다.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된 낙후 지역에 공공이 적극 개입해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 특성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금융 및 절차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가구에는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의 영향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조달 여건이 악화해 1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LTV) 40%와 대출 한도 6억원, 다주택자(1+1 분양 포함)는 LTV가 0%로 묶여 사실상 금융권 이주비 대출이 차단된 상태다.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기존 보증금 2000만원과 월 800만원 수준에서 보증금 3000만원과 월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SH가 직접 수행해 검증 기간을 기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2000만~6000만원 수준의 검증 비용도 면제해 주민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