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호주 “방위협력 강화”…北·中 대응 공조

日, 필리핀·인니에 무기 수출 타진…수출 규제 완화 추진

8일 일본 도쿄 국방부에서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왼쪽)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본과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9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방위성에서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양국이 방위정책과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등 광범위한 안보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출범시킨 ‘전략적 방위조정 프레임워크’(FSDC) 체제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호주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모가미’형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라 향후 유지·정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번 회담이 열린 8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미한이 긴밀히 협력해 분석 중”이라고 회담 후 취재진에 말했다.

말스 장관도 “FSDC로는 두번째 장관 회담”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가리키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이 앞으로도 그런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호주의 2026년판 국가방위전략이 발표될 예정인데 파트너국과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다”며 “그 파트너 중 가장 두드러진 게 일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국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다음달 초 연휴 기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고 함정 등 무기 수출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황 등이 허락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지역 안전보장 환경이 개선되도록 전향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방문국 국방장관들과 각각 회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이나 항공기·미사일 요격용 방공 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에, 인도네시아는 일본 중고 잠수함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여당은 자국산 무기의 수출을 제한했던 이른바 ‘5유형’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 무기 수출을 용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필리핀이 지난 6일부터 연 합동군사연습에 그간 ‘옵서버’로 참가하던 일본 육상 자위대는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지휘 기능 연계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