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후부·한은 MOU…블록체인 기반 전환
부정수급 방지·정산기간 단축…집행 효율성↑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 25% 디지털 화폐로
2호사업 부처 업무추진비, 토큰으로 사전통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 집행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급수단을 도입한다. 약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호 사업으로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 등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정산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이며,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협약에는 ▷시범사업 체계 및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 지원 ▷자료 공유와 이행 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논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행정부담 경감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가운데 중속 충전시설(출력 30~50kW, 약 300억원 규모)에 적용된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5월 사업자를 공모하고 6월부터 선정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강화와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은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의 활용성을 검증했다. 이를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급결제 시스템과 재정 집행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재경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각 부처 업무추진비에 디지털 지급수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호 사업 대상은 각 부처 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로 사용되고 사후 감사 중심으로 관리되지만,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사용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제한해 부적절한 집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방지·정산기간 단축…집행 효율성↑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 25% 디지털 화폐로
2호사업 부처 업무추진비, 토큰으로 사전통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 집행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급수단을 도입한다. 약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호 사업으로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 등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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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 |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정산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이며,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협약에는 ▷시범사업 체계 및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 지원 ▷자료 공유와 이행 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논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행정부담 경감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가운데 중속 충전시설(출력 30~50kW, 약 300억원 규모)에 적용된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5월 사업자를 공모하고 6월부터 선정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강화와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은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의 활용성을 검증했다. 이를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급결제 시스템과 재정 집행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재경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각 부처 업무추진비에 디지털 지급수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호 사업 대상은 각 부처 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로 사용되고 사후 감사 중심으로 관리되지만,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사용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제한해 부적절한 집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