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협상실무단, 18일 워싱턴 회동…1호 투자프로젝트 ‘원전’ 유력 [H-EXCLUSIVE]

정부가 3500억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조선·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됐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협상 실무단은 18일 미국에서 실무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이 유력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17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1급으로 구성된 대미협상실무단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8일 워싱턴DC에서 미 상무부와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실무단은 산업부 통상차관보 또는 무역투자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진다. 무역투자실장은 원전수출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무역투자실장이 주축으로 실무단이 이뤄질 경우, 원전 수출 관련 협의 가능성이 유력하다.

IPEM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더그 버검 NEDC 의장 겸 내무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 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글렌판 알래스카LNG, 웨스팅하우스, 석유 기업 셰브론, 소형 모듈 원전(SMR) 개발기업인 엑스에너지, GE에서 분리된 에너지 기업 GE 버노바 등의 임원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대미투자처로 본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다각도로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무단 방미에 앞서 정부는 17일 관보에 대통령훈령인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게재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 투자에 대한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와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이번 훈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공식적인 법적 체계가 출범하기 전 단계에서도 대미 투자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두고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행위원회가 검토하는 대미 투자 분야는 1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달러 규모의 그 밖의 대미 투자로 나뉜다.

대미 투자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양자컴퓨팅 등 국가안보·경제상 중요한 산업 분야로 훈령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비롯해 의약품 생산시설, 핵심광물 생산·제련시설 등의 건설, 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및 운영,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