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역세권 장기전세에 파격 인센티브”…11.7만세대 공급 속도 [부동산360]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대상지 확대 등 ‘3종 규제 완화’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대상지 확대, 진행 기간 단축 등 ‘3종 규제 완화’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존 공급 물량에 더해 사업 초기단계인 6만2799세대에 대한 구역지정을 추진해 총 11만7000세대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 주택 운영기준을 완화해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4㎡ 이하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만4000세대를 공급해왔다.

오 시장이 이날 찾은 신길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내달 통합심의, 202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999세대(장기전세33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 구역지정 이후 지하철 1호선과 30m 간선도로 인접에 따른 방음벽 설치 비용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지연돼 왔다.

우선 서울시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기로 했다.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엔 기준용적률 20%를 높여준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추가 상향키로 했다. 이같은 인센티브 적용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상 사업지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으나, 이를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키로 했다.

교통 인프라를 가까이 갖춘 곳들이 사업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 약 239개소, 약 9만2000세대가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제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구현을 앞당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로 나눠졌던 절차는 ‘사전(계획)검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개정된 사항을 즉각 반영할 예정이다. 최대 30% 인센티브 상향은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적용되지만, 시행일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을 경우엔 기존과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사항을 선택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안, 자문만 거치면 곧장 구역지정 단계에 돌입하기 때문에 다른 정비사업보다 주택공급 효과가 빠르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늘어난 용적률 절반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주거안정 효과에 기여한만큼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