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첫 분과회의
청년 체감 성장전략·신산업 육성 방향 논의
“의대 쏠림·규제 경직성 개선해야 기술 경쟁력 확보”
청년 체감 성장전략·신산업 육성 방향 논의
“의대 쏠림·규제 경직성 개선해야 기술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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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2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처음 열린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7기 위원회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혁신성장반에는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분과장)를 비롯해 윤성로 서울대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등 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바이오·문화 등 신산업 분야 전문가와 벤처 창업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선도형 산업과 기존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추격형 산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산업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연구 중심 대학과 혁신성장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재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경직성을 보완하고 역동적인 연구·혁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기업·노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현장의 인식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 간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는 “과거 국가 성장 동력이 정부 주도였다면 앞으로는 산업계가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현 위원장은 연구·산업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과 규제·제도의 경직성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며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잠재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분과별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심층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성장반에서는 ‘AI 대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 과제를 발굴해 전문가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