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선보장’ 검토…정부, 산재보상·일터복귀 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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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재보험 제도 개편과 산재 노동자의 치료·재활·일터 복귀 지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산재보상 제도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다. 산업재해 보상 제도와 업무상 질병 인정 체계, 예방 정책, 치료·재활 및 복귀 지원 등 산재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보건 ▷치료·재활·복귀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재갑 수원대 교수(전 노동부 장관),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먼저 산재보험 분과에서는 전국민 산재보험 체계로의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예술인과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해 최신 의학적 근거를 반영해 인정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 분과는 근골격계 질환과 과로사,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과로사 고위험군 관리 등 예방 중심 정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에서는 산재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 계획과 심리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의 조기 복귀를 돕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활 치료 프로그램 확대와 사회복귀 연계 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류현철 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