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주민 제안 방식 도입 [부동산360]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인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정부는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021~20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후보지 선정 규모는 정해두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 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과정.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3월 24일,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및 공모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더해 최근 사업승인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정책과장은 “2021년에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추진이 병행됐고 처음 진행되다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이번 공모는 중간에 철회하는 사업지가 없도록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 공모와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일몰(올해 말)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적용되는 만큼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후보지의 기존 가구수 대비 주택 물량이 최대 50%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면 물량이 30% 가량 순증된다고 보는데 도심복합사업은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30~50%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복합사업 기존 후보지 선정 당시 대비 신규 후보지 특징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과 함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 중 하나다.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공공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데 활용한다.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해 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가구)이며, 현재까지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고 그 중 9곳(1만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에서 최초 착공에 돌입할 계획으로, 제물포역 인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