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출고·소비자가 단위가격 모니터링
담합 등 불공정거래 의심 시 신속 조사 착수
중동 변수 대응…주유소 가격·품질 집중 검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과 연계된 가공식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행위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앞서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업체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업계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호응해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 주요 가공식품의 출고가와 소비자가, 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점검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석유 등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과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도 점검됐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수조사와 시장 분석,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격 안정 유도에 나서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 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민생 침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은 전국 주유소의 가격과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역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의심 시 신속 조사 착수
중동 변수 대응…주유소 가격·품질 집중 검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과 연계된 가공식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행위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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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라면 판매대 모습. [연합] |
회의에서는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앞서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업체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업계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호응해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 주요 가공식품의 출고가와 소비자가, 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점검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석유 등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과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도 점검됐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수조사와 시장 분석,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격 안정 유도에 나서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 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민생 침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은 전국 주유소의 가격과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역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