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알선하면 70만원”…장례업계 ‘뒷돈 관행’에 칼 빼든 공정위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 조사 실시”
주요 선진국도 장례식 리베이트 제공 금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업계에 만연한 ‘뒷돈’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을 소개받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구조를 적발하고 장례 분야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5일 경기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장례식장이 연매출 10억원대의 영세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양주장례식장의 제단꽃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등의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와 ‘제단꽃R’은 장례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온 리베이트 은어다.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특정 장례식장에 알선하면 건당 약 70만원을 지급하거나,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 꽃을 구매할 경우 꽃값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주장례식장은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까지 고려해 장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해 왔다. 결국 리베이트 비용이 장례비에 반영되면서 부담이 유가족에게 전가되는 구조였다.

반대로 장례식장이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유가족이 직접 장례식장을 찾거나 리베이트 지급을 거부한 상조업체를 이용할 경우 장례 비용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서비스 분야에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례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위법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