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출범 후 첫 중장기전략위 전체회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일 기획처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실험·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Lab) 도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혁신랩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을 활용해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책과제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 설계 역량을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가능 혁신랩의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혁신랩 총괄 운용기관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정책 실험이 진행된 사례가 있다. 미국 오리건주는 2008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9만명의 대기자 가운데 3만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의료 이용, 건강, 노동시장 성과, 재정적 부담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실험 결과 실험군의 응급실·외래·입원 등 의료 이용은 크게 증가했지만 건강 상태와 노동시장 성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 전략 수립을 목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기업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이 경제·산업뿐 아니라 사회 문제의 주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일 기획처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실험·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Lab) 도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혁신랩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을 활용해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책과제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 설계 역량을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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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가능 혁신랩의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혁신랩 총괄 운용기관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정책 실험이 진행된 사례가 있다. 미국 오리건주는 2008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9만명의 대기자 가운데 3만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의료 이용, 건강, 노동시장 성과, 재정적 부담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실험 결과 실험군의 응급실·외래·입원 등 의료 이용은 크게 증가했지만 건강 상태와 노동시장 성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 전략 수립을 목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기업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이 경제·산업뿐 아니라 사회 문제의 주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