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은행중심 발행 고수

금융당국이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중심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도입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당국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마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5일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8면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한 중간 점검과 제도 개선 방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구성한 긴급대응반의 거래소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는 우선 자율규제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위원들은 근본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은행이 지분 과반(50%+1)을 보유하는 방식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 마련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업계에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지만,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커진 만큼 당국은 해당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오는 5일 정책위 주재로 금융위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최종안을 결론낼 예정이다. 유혜림·유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