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문가 간담회…“美 관세·산업정책 종합 고려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관세 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박석중 SK경영경제연구소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 등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기존 품목관세를 유지하는 등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 301조 조사 방침을 표명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 기존 232조 품목 관세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복합적·다층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지난주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등과 함께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주요국에 나가있는 상무관들과도 연이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국 정부 동향과 산업계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개별 관세 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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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관세 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박석중 SK경영경제연구소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 등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기존 품목관세를 유지하는 등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 301조 조사 방침을 표명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 기존 232조 품목 관세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복합적·다층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지난주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등과 함께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주요국에 나가있는 상무관들과도 연이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국 정부 동향과 산업계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개별 관세 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