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집계 손질·‘피해 해결액’ 명확화…숨은 체불도 반기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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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부가 임금체불 통계를 전면 개편해 매월 공개하기로 했다. 단순 ‘체불 총액’ 중심 발표에서 벗어나 임금체불률·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상대지표를 포함한 11개 지표를 공개하고, 체불 원인도 세분화해 정책 타게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숨은 체불까지 별도 집계해 반기별로 공개하는 등 체불 예방·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노동포털에 상세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1월 통계는 3월 초 게시될 예정이다.
그간 임금체불 통계는 전국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토대로 ‘체불 총액’, ‘청산액’, ‘체불 피해노동자 수’ 등 3개 지표 위주로 발표돼 왔다. 그러나 총액 중심 통계로는 노동시장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의 상대적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편 이후에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 수) 등 상대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체불 총액, 체불 피해노동자 수, 체불 피해 해결액, 체불사건 처리 결과(지도해결·사법처리), 체불 금품별(임금·퇴직금), 업종별·규모별·국적별·지역별 현황 등 총 11종 지표를 공개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 규모 변동을 감안한 체불 수준과 구조적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불 발생 원인도 보다 촘촘히 분류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악화’, ‘도산·폐업’, ‘사실관계 다툼’ 등 포괄적 분류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경영상 사유(일시적 경기 영향, 대금 미지급, 저가 낙찰,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와 당사자 간 이견(사실관계·법 해석 다툼) 등으로 세분화해 집계한다.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는 매년 1회(다음 연도 3월 이내) 발표할 계획이다. 원인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계 산정 방식도 정비된다. 그간 체불 발생액에는 조사 미완료 사건 금액이 포함돼 다음 연도에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노동부는 조사 완료로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중복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 청산액뿐 아니라 국가 대지급금 등이 포함돼 있는 ‘청산액’ 용어를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바꿔 개념을 명확히 한다. 체불 피해 해결률도 함께 공개해 체불금액 대비 실제 해결 수준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 사건 외 사업장 감독,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숨어 있는 체불’도 별도로 집계해 반기별로 공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 발생 원인부터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도록 하겠다”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숨은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과 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