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정기 컨설팅 제공…협의지원단 통해 상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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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사업설계 능력을 높이고 협의 기간 단축 등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고, 국립대학교, 국책·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해 ▷정책 필요성·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각각 3~5월, 7~8월 에 제공해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되는 협의지원단을 공식 상담 창구로 운영해 소규모 사업 등에 상시 자문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해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를 적용, 기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1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지역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돼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