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면제·단결권 확대 등 현장 요구
김영훈 장관 “공직 책임 고려해 합리적 제도개선 검토”
김영훈 장관 “공직 책임 고려해 합리적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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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정책 비전에 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마련한 ‘국가공무원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부·처·청 소속 공무원 약 2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 단결권 보장 확대, 단체교섭 실효성 확보,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노동절 휴무 보장 등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노동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고충과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면밀히 검토하고, 공무원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의 특수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관련 법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물가 속 실질보수 하락, 저연차 공무원 이탈 등 공직사회 과제도 언급하며 “책임과 권리는 대립이 아닌 균형과 조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