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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무역안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과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K-산업·공급망’ 주권 강화 위한 무역안보전략의 나침반 역할이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산업무역안보포럼’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보호와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핵심 자산인 산업과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 안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 변화에 산업부는 작년 12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고 산업안보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어 이날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무역안보포럼을 발족해 우리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안보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포럼에는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재봉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장미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홍석구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 고우리 서원코리아 관세법인 관세사 등 민간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포럼은 정책총괄, 허가제도, 기술통제, 법 집행 등 4개 분과로 구성해 활동하며 한국형 무역안보 전략,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 허가제도 개선 등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제언에 나선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나온 제안을 검토해 무역 안보 전략 및 법령 개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무역안보포럼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국제공조, 첨단기술 보호, 기업 부담 완화라는 기본 원칙하에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