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불구조 개편·시설투자 수천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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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에 착수하며 지역·필수의료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수도권 쏠림으로 심화된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 10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 인프라 집중으로 지역 의료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증치료까지 지역에서 해결하는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연간 130조원 규모 건강보험 지불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고위험·저보상 구조가 고착된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에서 벗어나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을 거점(Hub)으로 지역 병·의원(Spoke)을 연계하는 협력망을 구축한다. 원격협진 인프라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분절된 의료 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시설·장비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약 2000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투자 규모를 내년에도 확대해 중증환자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분산된 지원사업을 통합해 병원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지원을 내년에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미래 인력 양성 투자도 병행한다. 아울러 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AX) 등 의료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의료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130조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협회 간사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적자 보전이 아닌 공공적 역할 강화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력 양성·확충과 AI 기반 인프라 공동 구축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되 병원별 균등 지원이 아닌 구조개선 패키지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방안과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