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체질 개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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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5000선 돌파에 이어 약 한달 만에 장중 6000선까지 돌파한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증시 부양 정책이 주효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세제 개편과 지배구조 개선, 유동성 유입 기대가 맞물리며 시장에 강한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육천피’ 돌파의 직접적 계기 중 하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꼽는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세율을 낮추면서 배당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2000만원까지 15.4%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됐다. 사실상 배당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9월 2일 코스피는 3172.35로 0.94% 상승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약 한 달 만에 4000선을 돌파했고, 6000선까지 오르는 데에도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우선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 이전에 보유한 자사주도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남은 주식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상장된 전체 주식 수가 소각된 만큼 줄면서 남아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환경에서 배당분리과세 도입은 배당 성향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며 “구조적 배당 확대가 기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져 배당주 전성시대를 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를 통해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치 제고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도 국내 투자 심리를 한층 끌어올릴 정책이다. 해외로 빠져나갔던 개인 투자자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을 제공한다.
1인당 매도 금액 기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복귀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100%에서 50%까지 달라진다. 원래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2분기부터 시행될 것이 유력시된다. RIA 계좌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시장에서는 해외 투자 열풍으로 빠져나간 달러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환율 안정과 주가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2016년 시행한 ‘자본 환류 정책’ 사례를 적용하면 약 31조7000억원이 국내로 환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효과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환율 안정과 자본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