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USMCA 공동 검토
“미국 입장 반영…규정 강화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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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주지사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UPI]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미국·멕시코·캐나다가 무역협정(USMCA)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검토’를 앞둔 가운데 원산지규정 강화·개정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이 발간한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멕시코·캐나다는 오는 7월 1일 USMCA 연장 결정을 위한 공동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USMCA는 2020년 7월 발효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무역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비 자동차 원산지규정을 강화했다. 핵심은 역내부가가치(RVC) 비율을 62.5%에서 7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노동부가가치(LVC) 요건을 신설·상향했으며, 철강·알루미늄 역내산 비율 70% 요건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RVC는 2020년 66%에서 2023년 75%까지 상향됐으며, LVC는 2020년 30%에서 2023년 40%로 높아졌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역내산 비율 70%를 충족해야 한다. 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관세가 적용되며, 미충족 시 최혜국세율 또는 일반관세율이 적용된다.
협정에는 16년 유효기간과 6년마다 공동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조항’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원산지규정 강화가 이번 공동 검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완성차·부품업계와 원자재 업계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정 연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완성차·부품업계는 공급망 변경 부담을 이유로 협정 유지를 선호하면서도 원산지규정 변경 시 전환기간 제공, 크레딧 제도 도입, 서류 요건 통일성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 업계는 철강 역내산 비율을 85%로 상향하고 롤업(Roll-Up)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융·주조 요건의 즉시 시행(2027년 7월 시행 예정), 노동부가가치 적용 범위 확대 및 물가상승률 반영 등을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 보고에서 원산지규정 개정 추진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검토 관련 의회 보고서에는 양국 문제(중국 자동차·부품 기업의 멕시코 우회 진출 문제), USMCA 무관세 무역규정, 원산지규정 개정 등이 잠재적 논의 주제로 명시됐다.
보고서는 향후 협정 연장, 탈퇴, 검토 지연, 협정 개정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단순 연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대표부가 2025년 12월 협정이 미국에 무의미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탈퇴 역시 의회와 행정부 간 권한 갈등으로 제약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 협정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원산지 및 소유구조 증빙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사를 반영한 협정 개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3국 중 최대 시장이자 캐나다·멕시코의 최대 수출국으로 협상에서 구조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어, 원산지규정이 강화될 경우 미국 시장에 진입한 주요 완성차 기업의 현지 생산량과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률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롤업 규정 폐지, 철강 역내산 비율 상향, 용융·주조 요건 즉시 시행, 노동부가가치 상향 등 변경 가능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평가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가가치 최저임금 상향 시 LVC 재산정과 저임금 조립 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평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산지 공정과 소유구조 증빙 강화에 대비해 원재료·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관리해야 하며, 철강 역내산 비율 상향과 용융·주조 요건이 결합될 경우 북미 생산 철강을 사용한 부품 제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어 관련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