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 19%대 전망”…확장재정 논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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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다시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취업자 수 확대에 따른 소득세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2024년(17.6%)보다 약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제 규모(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세율 인상 여부와는 별개로 경기 상황이나 기업 실적, 고용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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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산은 지난해 총 조세수입 489조원과 경상GDP 2654조18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 373조9000억원과 지방세 115조1000억원을 합친 규모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증가하며 전체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
지방세 수입은 행정안전부가 아직 최종 실적을 확정하지 않아 정부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를 적용했다. 향후 지방세 실적이 전망치를 웃돌 경우 조세부담률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세가 115조8000억~118조4000억원이면 조세부담률은 18.5%, 118조5000억~121조원이면 18.6%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로,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2014년 각각 16.3%까지 떨어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속에서도 2015년 16.6%, 2016년 17.4%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재정 확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상승 흐름이 뚜렷해졌다. 2018~2020년 3년 연속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로 처음 20%대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023년에는 조세부담률이 19.0%로 3.1%p 하락했고, 2024년에는 17.6%로 1.4%p 더 떨어지며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둔화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반등은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 성격이 강하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해외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조세부담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전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높여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세부담률 상승이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 증가에 그칠지, 정책적 증세 논의로 이어질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