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제한 둘러싼 양측 입장 논의
기본법 발의 앞두고 ‘마지막 테이블’ 관측
민주당 TF 회의 및 여야 의원 간담회도 진행
 |
| [쳇GPT]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당국·국회·업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슈퍼위크’(핵심 주간)가 열린다. 당국과 업계 간 논의를 시작으로 여당 자체 회의 및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연이어 진행된다. 당국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지분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형성된 만큼 기본법에 담길 것으로 유력시되는 가운데 업계와 막판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디지털자산·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연달아 잡혔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24일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법안 회의, 2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기본법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사실상 최대 화두는 대주주 지분 제한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거래소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제한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던 여당 TF에서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본법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5대 거래소는 법안이 현실화하면 모두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서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긴급하게 5대 거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싸고 분수령을 맞게 됐다. 기본법을 두고 금융당국이 거래소 대표와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할 예정이며 5대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날 정부안에 담긴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과 업계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양측이 접점을 도출할 여지는 적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업계 간 긴급 간담회를 두고 법안 발의를 앞둔 최종 절차로 해석한다. 정부안이 이미 마련된 데다 여당 TF 역시 통합안을 구성한 만큼 두 안을 절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정부 구상을 전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진행한 만큼 이달 내 발의 가능한 여건이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리가 긴급하게 마련됐고 5대 거래소를 한자리에 불러서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각 업체마다 상이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기 어렵다”며 “생산적인 결과가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최종 법안 발의를 앞둔 과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국과 거래소 간 간담회 다음날에는 여당 디지털자산 TF에서 자체 통합안을 두고 자문위원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통합안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담기지 않은 만큼 이날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TF는 대주주 지분제한과 은행권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자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회 관계자는 “통합안에는 지분제한 내용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날 이 이슈가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하다”고 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심층 토론회도 26일 열린다. 앞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민병덕·김상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자리로 업계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정부안과 절충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을 발의하더라도 향후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야당 입장은 변수다. 야당은 최종안이 발의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아직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다”며 “일부 의원이 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당 내 입장을 조율한 건 아직 아니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