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사한 발전·에너지·광물 등 요구 전망
이달내 구체안 도출 힘들듯...김정관 장관 미국서 최종 조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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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흑인 역사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이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미협상실무단을 급파하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 유사한 투자 요구를 해온 만큼, 발전·에너지·광물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를 제안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달 구체적인 대미투자처 도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박 차관보 등은 미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장단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한미통상협력과가 주축으로 구성됐다. 한미통상협력과는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미 투자, 한·미 산업 협력 등을 전담하고 있다.
박 차관보와 박홍일 한미통상협력과장 등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의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대미투자펀드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법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국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행정부 차원에서 유력 후보 사업을 사전에 확정해 놓고 법안 통과 이후 공식 기구를 통해 이를 추인·확정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무단 급파에도 이달 안에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대미투자관련 구체적인 안이 이번달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무협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이번달은 사실상 다음주 5일(휴일 제외)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으로 미국이 한국에도 당장 구체적인 대미투자 계획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약속한 3500억달러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대미 투자 분야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구조에서 1호 대미 프로젝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분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 경험과 LNG 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자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1호 투자처는 에너지 분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원전 분야는 한국의 대표적 경쟁력 산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50년까지 발전 설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협력 수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개발과 전력 인프라 분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데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가 최우선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첫 번째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5500억달러(약 796조원) 대미 투자 가운데 첫 사업이 확정된 것이다.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1차 프로젝트 가운데 대부분인 330억달러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다. 이는 원전 9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자 미국의 약 7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나머지 2개 프로젝트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 두 번째는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 시설 건설 사업이다. 미국산 원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 주도권 강화와 직결된 프로젝트다.
마지막으로 조지아주에는 첨단 반도체와 방산 물자에 필수적인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이 구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