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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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중복 당첨 등을 이유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이들 3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1301명을 선정했으나 54.4%(14만2104명)가 입주를 포기했다.
입주 포기자 비율은 LH가 50.8%, SH 73.7%, GH는 64.4%로 사업자 3곳 모두 절반을 웃돌았다.
중복 당첨이 심해 선정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많은 경우도 나타났다.
선정된 입주자 대비 입주 포기자 비율이 100%를 웃돈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315.2%) 6개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등 요건이 비슷해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서를 중복으로 제출해 여러 곳에 한꺼번에 당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과 가장 가까운 주택에 당첨되면 나머지 주택은 입주를 포기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복 당첨자가 신청했다가 추후 입주를 포기한 주택에 정작 꼭 필요한 수요자가 들어갈 기회를 놓치는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준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