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4곳 추가…오세훈 “약한 고리부터 챙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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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장비들이 가득 쌓여 있다. 폐업한 식당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가장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골목상권·취약 노동자 등을 위해 서울시가 역대급 재정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 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최근 발표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각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운운하며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자영업자 폐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민생이 회복되고 안정될 때 비로소 도시의 성장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민 체감’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해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무게를 뒀다.
우선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1저(저성장) 복합 위기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부터 매출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000억원 공급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한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00억 규모 ‘희망동행자금’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또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금을 각각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폐업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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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다음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 시민이 찾고 머무는 상권을 조성한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상권을 육성·지원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AI 기반 위기 예측, 자가진단, 맞춤 정책 추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안전망도 강화한다.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365일 안심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다음으로 생활물가 안정 등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하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해 시민 체감 물가를 낮춘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음달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최근 3년간 상가임대차, 대부업 등 4만5779건의 상담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 서울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이슈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시스템’으로 시민 권익을 촘촘히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불공정 계약과 미수금 위험에 노출된 프리랜서들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배달, 가사, 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큰 취약노동자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도심제조업과 야간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