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 4월부터 본격 검토..." 900만명 혜택 중단 가능"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또는 메디캘)'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달 말 연방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4월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 2표 차로 연방 하원을 통과한 예산 삭감안은 향후 10 년간 총 2조 달러를 줄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삭감안이었다. 메디케이드 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삭감 조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수혜자가 많은 라틴계와 흑인은 물론, 한인 등 아시아계 저소득층도 의료 혜택 축소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아동과시니어를 위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응급실,분만실, 커뮤니티 클리닉, 너싱홈 등도 운영이 힘들어져 사실상 커뮤니티 전반의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주민에게 메디캘 혜택을 확대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재정 적자로 인해 수혜 자격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방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7천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있다. 아시안 수혜자는 460 만명이다.

최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주최한 브리핑에서 스탠 돈 우니도스 US 건강정책프로젝트 국장은 "1981년 레이건 정부 시절 연방예산 삭감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가 13% 감소한 적 있다"며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되면 미 전역에서 최소 900만명 이상이 의료 혜택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A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협회 대외 담당국장 조앤 프리스는 "LA 카운티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돌보는 환자만 2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의 78%는 메디캘 가입자"라며 "예산이 삭감된다면 운영시간이 단축되거나 의료 서비스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인 커뮤니티가 받게 될 타격도 적지 않다. 조지타운 맥코트공공정책대학원 산하 아동 및 가족센터에서 발표한 '연방 의회 선거구별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34 지구에서는 아동의 60.1%, 65세 미만 성인의 36.8%가 메디캘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가주 전체에서 각각 4 번째, 6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EMS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