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에 ‘10%+α’ 관세 부과한국 25%·중국 34%·EU 20%·일본 24%60여개 국가에는 별도 상호관세한국 자동차·철강·알루미늄 25%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서 제외한덕수 대행 “글로벌 관세전쟁 현실로모든 정부 역량 쏟아부어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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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열린 관세 발표 행사에서 ‘상호 관세’라는 제목의 패널을 든 채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각 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노란색은 이날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25개 교역국에 부과한 새로운 상호관세율.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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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한미 FTA는 백지화 됐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25%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25%까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초비상에 빠졌다. 정부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된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응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4·5·6·8·10·18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모든 교역국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이보다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행사장에 무역장벽보고서와 국가별 관세가 표기된 패널을 들고 나와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그가 제시한 도표에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표기됐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는 25%로,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관세 발표는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촉진하고 세수입으로 정부의 재정부족분을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경제를 더딘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이끌고 있다며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철·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