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처법·노란봉투법 같은 악법…결정권자되면 고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일명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15일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자중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조찬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나경원 의원, 윤재옥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를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은 다만 어려울 뿐이지 그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불확실하고, 고객은 늘 변덕스럽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시장과 고객, 그리고 더 나은 품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들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룩하신 주역”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에서 승리하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전제하며 “중소기업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개정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경우도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되는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냐”라며 “노동조합만 표가 있고, 중소기업인들은 그 노동조합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이런 잘못된 표 계산만 하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김 후보에게 중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제언’ 책자를 전달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제가 대통령이 되면 책자를 집무실에 두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 직접 몸으로 쓴 제언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겠다”면서 “중기인들을 섬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