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 중재·폐업 보상 의무화로 민생 현장 실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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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점심 식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1일 제21호 공약으로 ‘블랙 컨슈머’의 ‘별점 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 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배달앱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 컨슈머의 부당한 별점 테러와 갑질 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은 각 플랫폼 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 보호 센터’를 도입, 전문 기관을 통해 연 1회 심리·법률·노무·계약 등 상담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며 ‘리뷰 중재 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 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 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 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확인되는 등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맹본부는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 보상 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 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랙 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