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정처분 ‘국민 권익’ 세우는 마음으로 대응”

송각엽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가 최근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YK 제공]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행정 처분을 받고도 법적 지식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해 권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대(法臺) 아래에서 국민의 권익을 직접 옹호하겠습니다.”

송각엽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행정 재판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일반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재판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내린 행정 처분이나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두고 다투는 소송이다. 부당한 세금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처럼 국민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부터 행정청이 기업에 내리는 과징금, 시정명령까지 아우른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23년 동안 사법부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보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다 지난 3월 법무법인YK에 합류했다. YK는 송 변호사 영입을 통해 행정재판 분야 전문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송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사로 일하며 ‘무기의 대등성’에 대해 고민했다.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부, 지자체 등 ‘국가권력’과 다툼을 벌이는 일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부당한 처분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이를 어떻게 법적 쟁점화할지부터가 문제다. 행정청은 이미 개인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비슷한 소송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민사나 형사와 또 다른 특성을 지닌 영역이다.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공권력의 작용이 법률에 기초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지는 과정”이라며 “공익성과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초기 적절한 쟁점 설정과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했다.

무기의 대등성은 행정처-기업 간 소송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국내외 대기업에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기업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다. 1심에서 패소해도 2심, 상고심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많다. 반면 행정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장기간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행정청에서 조금만 더 잘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결국 패소한 판결들을 봤다”며 “기업과 다툼에서 행정청이 패소하면 결국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우수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서울시가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폐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률 리스크로 대형 사업이 중단되거나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내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요 행정소송에서 착수금·수임료 상한을 푸는 내용의 조례 규칙을 통과시켰다. 송 변호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민감한 공공갈등이 얽힌 사안에서는 법리뿐 아니라 전문 분야 이해 등 고도의 종합적 능력이 요구된다”며 “비용 효율적인 대응보다는 실력 있는 전문가를 통한 법률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임료 상한이라는 ‘행정적 틀’을 과감히 해제해 민간 전문가를 적시에 선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의 송무 전략을 전문화·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장기적으로 행정소송의 질적 향상과 판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행정소송은 법조문 해석이나 선례 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실무 감각에 더해 법원이 어떤 부분에서 설득당하는지 정확히 짚는 역량이 요구된다”며 “그동안 체득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