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새정부 대통령실에 AI 관장 ‘혁신수석’ 신설해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오는 6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관장할 ‘혁신수석’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는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업무 중복 등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은 2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제안이 담긴 보고서를 내놨다. 과학기술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부처 간 소모적인 경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 정부가 부처 운영구조와 중앙집권적 예산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가 같은 과학기술 정책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여 정책 혼란과 중복투자, 정부 업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와 창업을 비롯해 이공계 인재 유치·육성 등 핵심 정책에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자신의 예산과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현장에 혼란과 과중한 업무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적 전략 조율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실을 혁신수석실로 확대 개편해 과학기술·산업·AI 정책의 조율과 평가, 예산조정까지 관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부처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혁신수석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혁신수석 개편안. [한국공학한림원 자료]

현재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실은 실질적인 예산·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헌법상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권한이 약하고 부처 간 경계를 조정하는 기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은 부처 간 정책 갈등이 심한 경우 한 명의 차관이 두 개 부처의 차관을 동시에 맡는 ‘공동차관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관 직속의 ‘최고협력책임자(Chief Collaboration Officer·CCO)’도 신설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역할을 맡겨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CO는 부처 내 업무 협력활동을 계량화해 이에 대해 인사고과나 장려금 등으로 보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공학한림원은 또한 기획재정부가 세부 사업 단위까지 일일이 심사하는 중앙집권적 예산 구조가 부처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각 부처가 장관 책임 하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책임예산제’ 부활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AI와 데이터 기반 기획 시스템을 도입해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과학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깊이 있는 거버넌스 개편보다 몇몇 부처의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파편적인 조직개편 논의보다 컨트롤타워 기능 확보와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이를 통한 근본적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