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최대 30% 증감…국민 경제와 책임 행정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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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경기 성남의료원에서 한호성 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2일 제22호 공약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적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 공직자의 보수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미 미국에서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과 연동 보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에서 총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 20% 삭감부터 연봉 동결,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 공직자 보수 연동 심의 위원회’에서 매년 3월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개편은 국민 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 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고위 공직자의 책임 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