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방 규제 아찔할 정도로 풀겠다”…‘尹지우기’도 속도 [이런정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주소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 살리기 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에 빠르게, 아찔할 정도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원천 차단 의지를 드러낸 김 후보는 ‘윤석열 그림자 지우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진행된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 자리에서 “규제를 푸는 건 돈이 하나도 안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를) 수도권도 같이 풀면 지방공동화가 빨라진다”며 “지방은 정말 눈물난다, 다 소멸 되고 집도 없고, 농사지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4대광역권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 ▷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연간 30조원으로 증액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김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 실행에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선거 기간 중 전국위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오늘 당장 비대위를 소집해 절차대로 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전날 “집권여당과 대통령간의 관계, 당정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국민의힘) 당헌에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 것이다.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당무개입 금지, 당내 선거 및 공천에 대한 대통령 개입 금지,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세력 주축으로 당내 민주주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충남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던 모습. <연합>

신 수석대변인은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 닷새가 필요한데, 막바지 선거기간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거 전에 하는게 원칙인데 물리적 시간 문제로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보는 개혁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윤석열 그림자’를 탈피하겠다는 시도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수직적 당정관계’로 인한 폐해가 컸던 만큼 이를 잘라내 부동층·중도층을 끌어오겠다는 계산이다. 김용태 위원장도 지난 1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 등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전날 사전투표 참여 의지를 밝힌 것도 ‘절윤(絶尹)’의 연장선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며 논란을 촉발한 것도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