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 “규제 풀기 돈 안들어”
“자치입법권·재정권 등 대폭이양”
정치개혁 부각…사전투표 독려도
‘尹지우기’ 막판 외연확장 승부수
“자치입법권·재정권 등 대폭이양”
정치개혁 부각…사전투표 독려도
‘尹지우기’ 막판 외연확장 승부수
![]()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충남도당을 찾아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 안성·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서 유세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5일 충남 서산시 중앙동 로데오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 살리기 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에 빠르게, 아찔할 정도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원천 차단 의지를 드러낸 김 후보는 ‘윤석열 그림자 지우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진행된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 자리에서 “규제를 푸는 건 돈이 하나도 안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를) 수도권도 같이 풀면 지방공동화가 빨라진다”며 “지방은 정말 눈물난다, 다 소멸 되고 집도 없고, 농사지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4대광역권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 ▷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연간 30조원으로 증액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김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 실행에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선거 기간 중 전국위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오늘 당장 비대위를 소집해 절차대로 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전날 “집권여당과 대통령간의 관계, 당정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국민의힘) 당헌에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 것이다.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당무개입 금지, 당내 선거 및 공천에 대한 대통령 개입 금지,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세력 주축으로 당내 민주주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 닷새가 필요한데, 막바지 선거기간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거 전에 하는게 원칙인데 물리적 시간 문제로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보는 개혁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윤석열 그림자’를 탈피하겠다는 시도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수직적 당정관계’로 인한 폐해가 컸던 만큼 이를 잘라내 부동층·중도층을 끌어오겠다는 계산이다. 김용태 위원장도 지난 1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 등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전날 사전투표 참여 의지를 밝힌 것도 ‘절윤(絶尹)’의 연장선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며 논란을 촉발한 것도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정은·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