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예산 위기 이어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이번 추경 불심의
민생 안전 위기 ‘경보’… 관련 사업 ‘모두 멈춤’
노조, ‘시의회 죽었다’ 입장문 발표 반발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 추가경정예산이 김포시의회의 불심의로 또 다시 불발되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는 지난해 준예산 위기에 이어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수정 2차 추경 불심의로 이어진 대형 위기로 내몰리게 됐다.
장기간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서 민생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는 가운데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김포시민들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23일 예결위를 불심의하고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해 이번 추가경정예산도 결국 멈추게 되면서 예산 수립 시기도 잃게 됐다.
시는 이번 추경안으로 1조7357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심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당장 6월 장마철 침수 대비 불가피, 골드라인 시설공사가 지연,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불실행 등 민생 안전에 위기를 맞게 됐다.
시는 또 지난 2차 추경에서 읍·면·동별 긴급 주민편익사업을 추경안에 포함시켰으나 전액 부결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이번 불심의에 가로막혀 시민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통진읍 동을산리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6000만원 ▷대곶면 상마리 공장단지 재포장공사 7000만원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1500만원 등의 예산에도 차질이 생겨 농로나 배수로 등 정비를 하지 못해 노후시설도 보수할 수 없게 되면서 시민 재산 피해도 우려된다.
재난예방도 지연됐다. ▷하수도 BTO, BTL운영 및 하수도사업 선행투자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공사 1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어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원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2억원 등 총 227억2000만원 확보도 불발됐다.
어려운 경제위기 민생지원도 밀렸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원을 추가해 26억원을 편성했으나 가로막혔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 일자리 창출 투입 자금 19억4100만원도 지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올해 본예산에서 65% 삭감된 홍보 예산도 지속적으로 추경안으로 올렸지만 총 4차례 삭감되면서 시민 소통은 불통되고 시민 만족도 99% 시정 소식지 김포마루마저 7월호를 끝으로 20년 만에 휴간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김포시 의회는 죽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조차 없다”며 “민선8기는 시의회 파행으로만 채워졌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매월 진행되다시피 하는 추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시 행정업무를 중지시킨 책임, 표를 준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배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의회를 정상화하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민들은 “민생을 위한 예산을 놓고 시의회의 계속되는 파행에 화가 치민다”며 “이번 추경안도 시의회의 불심의로 불발된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위기속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 표심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생 안전 위기 ‘경보’… 관련 사업 ‘모두 멈춤’
노조, ‘시의회 죽었다’ 입장문 발표 반발
 |
| 김포시의회 |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 추가경정예산이 김포시의회의 불심의로 또 다시 불발되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는 지난해 준예산 위기에 이어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수정 2차 추경 불심의로 이어진 대형 위기로 내몰리게 됐다.
장기간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서 민생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는 가운데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김포시민들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23일 예결위를 불심의하고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해 이번 추가경정예산도 결국 멈추게 되면서 예산 수립 시기도 잃게 됐다.
시는 이번 추경안으로 1조7357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심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당장 6월 장마철 침수 대비 불가피, 골드라인 시설공사가 지연,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불실행 등 민생 안전에 위기를 맞게 됐다.
시는 또 지난 2차 추경에서 읍·면·동별 긴급 주민편익사업을 추경안에 포함시켰으나 전액 부결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이번 불심의에 가로막혀 시민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통진읍 동을산리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6000만원 ▷대곶면 상마리 공장단지 재포장공사 7000만원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1500만원 등의 예산에도 차질이 생겨 농로나 배수로 등 정비를 하지 못해 노후시설도 보수할 수 없게 되면서 시민 재산 피해도 우려된다.
재난예방도 지연됐다. ▷하수도 BTO, BTL운영 및 하수도사업 선행투자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공사 1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어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원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2억원 등 총 227억2000만원 확보도 불발됐다.
어려운 경제위기 민생지원도 밀렸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원을 추가해 26억원을 편성했으나 가로막혔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 일자리 창출 투입 자금 19억4100만원도 지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올해 본예산에서 65% 삭감된 홍보 예산도 지속적으로 추경안으로 올렸지만 총 4차례 삭감되면서 시민 소통은 불통되고 시민 만족도 99% 시정 소식지 김포마루마저 7월호를 끝으로 20년 만에 휴간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김포시 의회는 죽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조차 없다”며 “민선8기는 시의회 파행으로만 채워졌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매월 진행되다시피 하는 추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시 행정업무를 중지시킨 책임, 표를 준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배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의회를 정상화하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민들은 “민생을 위한 예산을 놓고 시의회의 계속되는 파행에 화가 치민다”며 “이번 추경안도 시의회의 불심의로 불발된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위기속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 표심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