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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임금체계 개편해야” 노사에 원만한 해결 촉구

대전시 임금체계 개편 사례 제시하며 노조 측 입장 변화 요구
지난 7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노사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임금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29일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밝혔다.

시가 제시한 대전시 사례에 따르면 2011년 시내버스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이 지속되자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자 기존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 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노사 협상 당시에도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노사 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며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대전시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측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 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시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노측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버스노조는 이날 “사측에서 연락이 없고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서울시와 사측은 우선 상여금을 없애고 임금 총액은 변동하지 않게 고정하고 인상분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