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
“탄핵의 장 끝냈지만, 더 힘든 장 열려”
“트럼프 관세 협상 해결에 시간 촉박”
“中과 경제, 美와 안보 동시 협력 불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싱크탱크가 지난 3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힘든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설상가상이란 의미)라는 제목의 Q&A 형식의 글에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도전 과제를 이렇게 평가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은 이 대통령에 대해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끝냈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이 열렸다”고 썼다.
또 이 대통령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속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때 중국 경제성장 붐(2004년)과 한국 반도체 수출 붐(2017년)이 경제 침체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현재는 그런 유리한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모두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라며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이후 한미 간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6월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8일 90일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조용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검토 문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 중 한국 ‘패싱’을 거론했다.
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차 석좌 등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북한과 관계를 재개할 수 있지만, 북한 지도자와 직접 협상 과정에서 서울(한국)을 건너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탄핵의 장 끝냈지만, 더 힘든 장 열려”
“트럼프 관세 협상 해결에 시간 촉박”
“中과 경제, 美와 안보 동시 협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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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4일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싱크탱크가 지난 3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힘든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설상가상이란 의미)라는 제목의 Q&A 형식의 글에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도전 과제를 이렇게 평가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은 이 대통령에 대해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끝냈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이 열렸다”고 썼다.
또 이 대통령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속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때 중국 경제성장 붐(2004년)과 한국 반도체 수출 붐(2017년)이 경제 침체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현재는 그런 유리한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모두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라며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이후 한미 간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6월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8일 90일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조용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검토 문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 중 한국 ‘패싱’을 거론했다.
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차 석좌 등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북한과 관계를 재개할 수 있지만, 북한 지도자와 직접 협상 과정에서 서울(한국)을 건너뛸 수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