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장 “2025년 반환점 도는 중요한 시점, 민생 현안과 정책 실효성 꼼꼼히 살펴야”
27일까지 제331회 정례회 개최…의회 사무처 3급 국장 직위 신설 조례안 10일 통과...시 1조 6천억 추경안 제출…법정의무경비 빼면 자체 사업비 4,500억 수준 그쳐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19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1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라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지난주 치렀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라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더 많아지는 만큼 사업 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1조 6천억 원 추경예산 중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4,500억 원 수준이다.
폭염, 장마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장은 “지난 5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했다”라며,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 현장이지만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치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최 의장은 “땅꺼짐과 관련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며, “비록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최 의장은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삼권을 분립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최 의장은 “다행히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여 반갑다”라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6월을 맞아 625전쟁과 산업화 현장을 지키고 이겨낸 우리 공동체의 큰 나무들인 앞선 세대를 기억한다”라며, “이제 다시 일상이다.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가진데 이어, 의회 사무처의 3급 국장급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바뀌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0일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6월 27일 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331회 개 회 사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여름의 문턱에서
제331회 정례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만큼,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일찍이 공자는 정치를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로 인해 멀리 있는 사람이 살고 싶어
오게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비단 정치뿐일까요?
가까이 있는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래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11대 의회도 일 년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3년 전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남은 기간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주신 소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1조 6천억 추경예산 중,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나면
시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4,50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형편에서
낙관적 중기재정 전망은 무책임한 사치에 불과합니다.
세 수입은 빠듯하지만,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라
재정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과 내일의 현실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이 더욱더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더한 분발과 열정을 요청드리는 것은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준 권한과 책임이 엄중하고,
공동체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고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도입 취지가 충분히 타당성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 꽤 큽니다.
그러나 손실금이 올해에만 2,5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늘어난다면
손실금은 갈수록 더 커집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손실금 감축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늦지 않게 실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시에 말씀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활 속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이 온다는 기상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피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땅꺼짐 현상은 우기에 더 심화됩니다.
현장을 살피는 일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땅꺼짐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 일 많은 서울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눈에는 당장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입니다.
할 수 있을 때,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지금은 ‘부담’이지만, 미래에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한
의회의 절박한 마음을
집행기관이 헤아려 함께 준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가 무효라고
서울시교육청이 낸 소송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하고,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기본 인권인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시민 대표들의 의지가 구현됐고,
대법원이 예상되는 부작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내린 판결에 대해,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삼권을 분립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더욱이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수능 분석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은
학교 간 성적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은 전국에서 제일 격차가 심하고
국어는 세 번째로 격차가 심하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특정 교직단체의 목소리가 무서운 서울교육청은
걱정만하고 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아무리 가리고, 피하고, 외면하려 해도
이러한 데이터는 어디선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단호히 결심하고 과감히 수술에 나설 때입니다.
다행히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출석 공무원 여러분,
차도에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있는 장애물도 치워야 하는 길이 차도인데
우리는 그 길에 일부러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왜일까요?
방지턱 덕분에 우리는 속도를 조절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이 방지턱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정책 추진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어진 견제 기능을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완급을 조절하고,
보다 정교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내가 지금의 울창한 나무가 된 것은
부모가 그 청춘을 자식들에게 다 바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경제적 성취는
앞선 세대의 희생이 그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 세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미래 세대에게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6월, 6.25전쟁과 산업화 현장을 지키고 이겨낸,
우리 공동체의 큰 나무들을 기억합니다.
이번 시 추경에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 강화 예산이 포함된 것이 기쁩니다.
이제, 다시 일상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일까지 제331회 정례회 개최…의회 사무처 3급 국장 직위 신설 조례안 10일 통과...시 1조 6천억 추경안 제출…법정의무경비 빼면 자체 사업비 4,500억 수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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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19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1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라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지난주 치렀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라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더 많아지는 만큼 사업 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1조 6천억 원 추경예산 중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4,500억 원 수준이다.
폭염, 장마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장은 “지난 5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했다”라며,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 현장이지만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치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최 의장은 “땅꺼짐과 관련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며, “비록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최 의장은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삼권을 분립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최 의장은 “다행히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여 반갑다”라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6월을 맞아 625전쟁과 산업화 현장을 지키고 이겨낸 우리 공동체의 큰 나무들인 앞선 세대를 기억한다”라며, “이제 다시 일상이다.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가진데 이어, 의회 사무처의 3급 국장급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바뀌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0일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6월 27일 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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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의장 |
제331회 개 회 사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여름의 문턱에서
제331회 정례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만큼,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일찍이 공자는 정치를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로 인해 멀리 있는 사람이 살고 싶어
오게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비단 정치뿐일까요?
가까이 있는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래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11대 의회도 일 년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3년 전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남은 기간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주신 소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1조 6천억 추경예산 중,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나면
시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4,50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형편에서
낙관적 중기재정 전망은 무책임한 사치에 불과합니다.
세 수입은 빠듯하지만,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라
재정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과 내일의 현실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이 더욱더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더한 분발과 열정을 요청드리는 것은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준 권한과 책임이 엄중하고,
공동체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고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도입 취지가 충분히 타당성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 꽤 큽니다.
그러나 손실금이 올해에만 2,5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늘어난다면
손실금은 갈수록 더 커집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손실금 감축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늦지 않게 실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시에 말씀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활 속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이 온다는 기상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피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땅꺼짐 현상은 우기에 더 심화됩니다.
현장을 살피는 일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땅꺼짐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 일 많은 서울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눈에는 당장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입니다.
할 수 있을 때,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지금은 ‘부담’이지만, 미래에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한
의회의 절박한 마음을
집행기관이 헤아려 함께 준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가 무효라고
서울시교육청이 낸 소송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하고,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기본 인권인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시민 대표들의 의지가 구현됐고,
대법원이 예상되는 부작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내린 판결에 대해,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삼권을 분립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더욱이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수능 분석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은
학교 간 성적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은 전국에서 제일 격차가 심하고
국어는 세 번째로 격차가 심하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특정 교직단체의 목소리가 무서운 서울교육청은
걱정만하고 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아무리 가리고, 피하고, 외면하려 해도
이러한 데이터는 어디선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단호히 결심하고 과감히 수술에 나설 때입니다.
다행히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출석 공무원 여러분,
차도에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있는 장애물도 치워야 하는 길이 차도인데
우리는 그 길에 일부러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왜일까요?
방지턱 덕분에 우리는 속도를 조절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이 방지턱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정책 추진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어진 견제 기능을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완급을 조절하고,
보다 정교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내가 지금의 울창한 나무가 된 것은
부모가 그 청춘을 자식들에게 다 바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경제적 성취는
앞선 세대의 희생이 그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 세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미래 세대에게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6월, 6.25전쟁과 산업화 현장을 지키고 이겨낸,
우리 공동체의 큰 나무들을 기억합니다.
이번 시 추경에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 강화 예산이 포함된 것이 기쁩니다.
이제, 다시 일상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