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활개치던 어두운 시대 이미 저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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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검찰 해체를 자초한 건 윤모, 한모, 권모 같은 검사 출신 ‘나쁜 사람들’ 아니더냐”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권력의 힘으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검찰해체가 두렵겠다. 죽기보다 싫어 마지막 뭐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정신 차리시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치 검찰이 활개치던 어두운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다시 검찰의 시간은 오지 않을 테니 꿈 깨시라”며 “시민에겐 내란 같은 허튼짓해서 나라 말아먹는 정치검찰 세력이 지독하게 두려운 존재였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 의원과 김용민·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전날(1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발의할 4개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신설법안을, 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장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 공소청,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를 신설해 기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다음 정기국회, 3개월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 의원 등의 계획이다. 이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