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물가 안정 총력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유류세 인하 연장, 연료 보조금 지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새 정부의 첫번째 물가 안정 대책이 마련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2% 내외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에너지와 먹거리 등 시급한 부문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0%(리터당 82원), 경유는 15%(87원), LPG는 15%(30원)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경유,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8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리터당 기준선을 초과한 유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석유시장점검단을 중심으로 고가 주유소를 집중 점검하고 가짜석유·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6~7월 두 달간 460억원을 투입해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매달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직거래장터를 통한 지역 중심 판매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등어 1만톤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0.4톤에서 1만 톤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케이지 시설 교체 등도 지원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지역에 한해 오는 21일 지역화가 완료되는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 공급하고, 태국산 4000톤도 7월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배추·무는 추석 전까지 비축물량 3만톤을 순차 방출하고, 김치업체에는 별도 물량 5000톤을 직접 공급해 도매시장 수요 쏠림을 방지한다. 고랭지 감자, 사과, 배 등도 비축·수매·TRQ물량 확보를 통해 공급 차질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상 기후로 식재료 가격이 오르고 환율 급등으로 수입 단가까지 뛰면서 식품·외식 물가가 또 뛰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신정부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자장면 메뉴판 [뉴시스]

정부는 외식·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칵테일 등 4종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국산 농산물 구매 식품기업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도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가격 인상 자제, 인상 시기 이연, 할인행사 등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담합 등 불공정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정례화해 부문별 대응과제 발굴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